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안내문

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 (☎ 02-3287-5000)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시행일시 : 2017년 0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
    1.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
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이 방문,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, 
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
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이 검찰,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, 법원집행관,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2.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
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
(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)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]
*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
*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
*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
*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
*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,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
*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
*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인 경우

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
채무자앞 채권추심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.
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(☎ 02-3287-5000)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시행일시 : 2017년 0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

① ‘독촉장’,‘최고장’,‘해지예고장’,‘해지통보서’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(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)에 
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
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
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
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‘방문추심’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,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.

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
(가압류신청, 지급명령신청, 강제경매신청 등)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
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. 그 밖에도 채권자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소멸시효 완성체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
①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, 양수인, 채권추심업 종사자등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  ◦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②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
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  ◦ 3년(통신채권 등) 또는 5년(대출채권 등)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(유선, 우편, 소제기 등)을 받지 못했다면,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
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③ 소멸시효 완성’ 사실이 확인된 경우,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(구두 또는 서면)하고,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
  ◦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,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,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.

④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,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,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
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
  ◦ ‘소멸시효 완성’ 사실이 확인된 경우,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.

⑤ 채권자,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,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
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,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,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    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
   ◦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, ‘소멸시효 완성’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.